2024년 행정학 1 89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 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2.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3.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4.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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