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