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6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에는 국방비· 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도 포함된다.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을 위해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계성의 원칙’ 및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나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