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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