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2.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3.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4.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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