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제2종 오류라 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콥(R. W. Cobb)와 엘더(C. 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설정 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 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 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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