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218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배분정책‒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2.
규제정책‒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3.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4.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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