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스(G. Peters)의 거버넌스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문제 1

시장적 정부는 관료적 독점 혁파를 위하여 분권화와 시장적 기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참여적 정부는 참여를 어렵게 하는 엄격한 계층제에 입각한 관리체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계층제의 축소와 수평적 평면조직을 통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축적 정부는 조직과 직원의 영속성과 과잉 신분보장이 정책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융통성과 혁신적이고 덜 경직된 정부 방향을 추구한다.

탈내부규제는 관료제 운영의 사전적 내부규제가 저효율과 민주성에 역행한다고 보고, 사후에 규칙이나 규제를 통하여 기업가적 정부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책임성 확보 과정에서 시장적 정부는 시장에 대한 책임을, 참여적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신축적 정부는 명확한 제안이 없는 가운데, 탈규제적 정부는 사전통제에 의존하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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