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문제 1

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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