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2.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3.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4.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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