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70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민영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민영화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3.
전자 바우처(Vouchers)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4.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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