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X‒비효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지대추구’는 정부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내부성(internalities)’은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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