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3.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4.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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