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제 1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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