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4.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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