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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