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와 큰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큰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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