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96번

Question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노동기본권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공무원이나 방위산업 종사자의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2016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9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