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업상담사2급 1, 2회차 63번

Question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인 노동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은?

Accepted Answer

노동대가설은 임금을 노동력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동력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이 노동대가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업수당, 휴직수당, 가족수당 등은 노동력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다른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아 노동대가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직업상담사2급 1, 2회차 6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