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업상담사2급 1회차 88번 - 기출문제 및 해설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