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71번

Question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ccepted Answer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을 줄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일부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실업 해소보다는 오히려 실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기대효과와 거리가 멉니다.

2017년 직업상담사2급 3회차 7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