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질환경기사 2회차 86번

Question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개선의 필요성(개선사유), 구체적인 개선 방법(개선내용), 그리고 개선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배출량 및 농도(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선 **후**의 저감량 및 효과는 이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출 서류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사항은 아닙니다.

2022년 수질환경기사 2회차 8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