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이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의 존속 기준은? | 기출노트

문제 1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이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의 존속 기준은?

1.

설정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1년간 존속

2.

설정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3년간 존속

3.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1년간 존속

4.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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