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경TEST 1회차 3135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그림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장면을 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최저 임금 인상률 결정 기준으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갑은 최저 임금제가 노동 공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3.
을은 최저 임금 인상률 결정을 생산 방법 선택 문제와 관련지어 주장하고 있다.
4.
을은 최저 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고 보고 있다.
5.
갑과 을 모두 공익위원의 최저 임금 인상률 중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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