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경TEST 1회차 310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다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르면? 물을 농업 용수로 사용해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최근 강 상류에 염색공장이 이전해 오면서 강물이 오염돼 이 기업이 피해를 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1.
염색공장에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2.
농산물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한다.
3.
농산물 공장을 정부가 매입해 공기업화한다.
4.
염색공장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5.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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