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정부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타 산업에 양(+)의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재화의 경우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생산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의 유인이 존재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작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 A와 기업 B 사이에 발생하는 양(+)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는 두 기업 간 합병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다.

거래비용의 크기에 관계없이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 자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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