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하는 외부성이 발생하면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크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초과하는 외부성이 발생하면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작다.

코즈(R. Coase)정리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공재의 공급을 사기업이 수행하게 되면 과잉공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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