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경TEST 1회차 1019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코스의 정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주체들의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2.
가격기구를 통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3.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소득분배 결과가 달라진다.
4.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자원배분 결과가 달라진다.
5.
자원배분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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