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를 징수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국채와 조 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제 1

조세부담이 늘어나면 납세자의 저항이 유발될 수 있다.

조세는 징수 시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민간소비가 감소한다.

국채는 조세와 달리 납부액과 납부시점이 정해져 있어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국채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미래 세대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채발행 시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effect)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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