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

살인죄에서의 고의는 자기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예견함과 동시에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희망을 필요로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업소의 업주가 고용희망자의 것이 아닌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고 자신이 성인이라는 청소년의 말을 믿고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의 집사들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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