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1회차 9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계속하여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산림실화의 사이
ㄴ.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ㄷ.‘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
ㄹ.피고인의 자상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ㅁ.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