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1회차 8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2.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3.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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