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1회차 7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진정목적범이다.
3.
甲이 乙을 모해할 목적으로 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모해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4.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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