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조통화취득죄(형법 제208조)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형법 제215조)

3.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형법 제233조)

4.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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