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1회차 6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임죄-침해범
2.
범인도피죄-즉시범
3.
모해위증죄-부진정 신분범
4.
일반교통방해죄-구체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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