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1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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