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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