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형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은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으로 행위규범인데 살인죄는 명령규범,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형법은 재판규범으로서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3.
형법은 의사결정규범으로서 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한다.
4.
형법은 평가규범으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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