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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