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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