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너지관리기사 4회차 71번

Question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Accepted Answer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은 직접적인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등 상위 행정기관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핵심 개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실시계획의 주체와 대상**입니다.

2020년 에너지관리기사 4회차 7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