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2.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3.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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