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법률 제17471호, 2020.7.31.,일부개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3.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4.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5.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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