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과징금액이 클 때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각각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