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2.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간다.

3.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4.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재정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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