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3.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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