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16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2.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3.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4.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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