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4.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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