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문제 1

2014년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주민소송법을 따르고, 행정 소송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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