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권의 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다.

자치재정권의 경우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

자치조직권에 있어서 중앙정부 승인 사항의 과다로 인한 제약이 있다.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으로 자치조직 권한이 일부 축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개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 자치입법권은 제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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